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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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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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백영 2 이해동 1 김태현 1 우창록 1 박헌기 1 남상우 1 안세영 1 백준현 1 김강영 1 윤승영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9년

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1999.05.13 선고 99누2125 판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4.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91헌마98, 1998. 5. 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0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5.(50),223]
   부당이득금반환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587]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9.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98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1997.05.21 선고 94구6376 판결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42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210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6년

15. 서울고등법원 1996.11.26 선고 95구3175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5, 1996. 6.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7. 부산고등법원 1996.06.07 선고 95구6397 판결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1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4,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9,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4년

23.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107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2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59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25. 대구고등법원 1994.07.08 선고 94구201 판결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6. 대구고등법원 1994.04.29 선고 93구2170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2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35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2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3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78, 1993. 12. 3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30.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58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657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33. 광주고등법원 1993.07.22 선고 93구332 판결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35. 서울고법 1993.0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6. 서울고법 1993.05.18 선고 91구28223 판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3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38.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39. 서울고법 1993.02.03 선고 92구20912 판결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40. 서울고법 1992.12.10 선고 92구14207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

41. 서울고법 1992.09.30 선고 91구2719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42. 대구고등법원 1992.07.29 선고 92구139 판결
  세법의 해석방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4. 서울고법 1992.06.17 선고 91구1479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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